봄 전세철을 맞아 서울 전세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 실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16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매각을 압박하는 서울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 약 4만2500채 대비 0.38%다. 가급적 공공에서 주택임대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질 공급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LH가 서울에 공급한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 물량은 총 3004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4가구로 전체의 5.45%에 그쳤다.

공급 평형도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53%가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가족 단위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한 10가구는 29~36㎡(약 9~10평) 규모의 소형 주택 위주였고, 매입임대 154가구 역시 평균 면적이 58㎡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공급 역시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은 약 435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전세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돌파하고 전세 매물이 0건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체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 때리기에만 몰두하며 시장을 옥죄는 정책만 펼친 결과,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속박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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