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A4%919681
지피티한테 요약해달라고함
한 줄 요약
프로게이머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매니저 인건비와 아버지 명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세무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핵심 요약 (아주 간단)
- 아버지 인건비 문제
- 프로게이머가 아버지에게 매니저 역할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함.
- 하지만 실제로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 또한 게임단이 대부분 활동과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라 별도 매니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 필요경비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 아버지 명의 주식 문제(명의신탁)
- 선수 돈으로 산 주식을 아버지 명의로 보유함.
-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됨.
- 실제로 배당소득세 등 세금 회피 효과가 존재했고 자금도 아버지가 사용함.
→ 증여세 과세 정당
✔ 결론:
- 아버지에게 준 인건비 →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 안 됨
- 아버지 명의 주식 →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정
→ 심판청구 기각(세금 부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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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탈세가 형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상태입니다.
1️⃣ 현재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 청구인(프로게이머)이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이 “과세 처분이 맞다” → 청구 기각 결정
즉,
➡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아직 진행중이고 현재 3심 진행중이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