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869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담배 가격은 해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준이다. 호주(약 4만 1000원), 뉴질랜드 (약 3만 2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3000원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종합계획’을 내놨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절주를 위해 정부는 공공장소 음주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공공장소 금주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44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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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면서 “담배 가격 인상,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