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전쟁추경 쓰임새 공감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취약층-지방 우대
대중교통 이용 독려, K패스 혜택 확대

 

당정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시행된 차량 5부제와 관련해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 추경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받는) 지방 우대 정책,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민생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지역화폐, 민생안정지원은 그 과정에서도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 대상 범위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오늘 그 부분까지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대중교통 혜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예산 반영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정산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전쟁 여파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 확대도 논의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한 위의장은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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