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7년도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우리 정부 "독도, 역사·지리·국제법 명백한 한국 고유영토…강력항의"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견해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 인사의 발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 징용·위안부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도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이라는 용어 대신 '징용'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침을 정함에 따라, 이후 교과서에서 강제를 뜻하는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 수용할 수 없어…즉각 시정하라"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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