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 세수가 더 늘어났다”며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이럴 때 쓰라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 큰일난다”며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참아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냐는 얘기도 있다”며 “정치 선동으로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잘 쓰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잘 쓰는 것이 유능한 일이지 안 쓰는 건 무능한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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