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추경 25조’ 꺼낸 당정…“빚 없이 초과 세수 활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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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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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청하자 정부도 신속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약속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짜인다.
민주당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나랏빚을 더 늘려 시중 금리나 환율을 자극하는 대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여유분만을 활용해 금융시장 불안을 막으면서도 민생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김성은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8190?sid=100
추경도 더 걷힌 세수 여유분으로 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