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전환·부채 165조 돌파에 채권발행 잇따라
재무적 리스크 부각 우려…사업성 고려 전망

 

253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에 추정한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다. 정부가 공공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강화하면서 LH의 역할과 부담도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LH는 올해 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할 계획이고, 최근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를 계획했다. 

 

LH는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만큼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과중한 재무 부담을 앞으로 더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받는다.
 

 

 

 

공공주택 5.1만가구"…더 커진 돈 걱정

 

LH가 올해 계획한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17조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사업은 68%에 달한다. 특히 이번 발주계획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에 대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LH 전체 계획의 71%에 해당하는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 및 남양주왕숙·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집중했다.

 

수도권 외 지역(지방)의 경우 전체의 29%인 약 5조1000억원을 발주하고 대구연호·아산탕정2·전북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발주 규모를 밝히면서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H는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발주 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 양적 공급에 집중하면 재무 건전성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LH는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기존 캐시카우(현금창출원)도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9·7 대책 이후 변화된 기조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며 수익을 챙기는 사업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공공주도의 공급으로 돌아서면서 공공택지 조성을 토지매각으로 회수하는 모델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부채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캐시카우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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