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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쟁추경 25조…초과세수 활용,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종합)

무명의 더쿠 | 03-22 | 조회 수 169

고유가·민생·공급망 안정 3개 방향…당 "신속 마련 정부에 요청"
김 총리 "추경, 선택 아닌 필수"…정청래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세 방향으로 편성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산업·공급망 전반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각파도에 선제적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16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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