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19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7년 만에 달러당 1500원대에 주간 거래를 마치더니 20일에도 그 추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강달러의 뉴노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환율의 절대치보다 더 위험한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동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국 중 낙폭 최대…'달러인덱스' 상승률 상회
2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중동 사태가 본격화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3.41% 하락했다. 같은 기간 10여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한국 다음으로 가치 하락이 컸던 통화는 스웨덴 크로나(2.76%), EU 유로 (2.37%), 스위스 프랑(2.07%)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엔(1.89%)과 대만 달러(1.51%)가 1%대 가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는 0%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 상승률은 97.61에서 99.57, 2.01%로 원화의 낙폭이 훨씬 컸다는 점은 원화가 외부 충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원화가 유독 높은 변동성을 가진 것에 대해 ▲원유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수출 중심 경제구조▲개방도 높은 주식시장 등을 꼽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로 원유값이 오르면 운송비도 늘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내수 시장이 크면 물량을 돌릴 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보니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관 경고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는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아직 발전해나가는 단계라 선진국처럼 큰 항공모함 대비 파도에 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의 우상향 자체보다도 급격한 변동성이 경제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고 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높으면 기업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것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실"이라면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널뛰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른바 '환율안정3법'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에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원화 가치의 격한 변동성이 경제 구조 자체에서 크게 기인하는 만큼 환율 안정화 3법이 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허 교수는 "중동 전쟁 이전에도 원 달러가 계속 한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박격포 옆 소총 정도의 영향력일 것"이라면서 "주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총이라도 없는 것보다 환율 변동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환율 안정 3법과 함께 앞으로 국내 주식·외환 시장이 더 커지면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중 낙폭 최대…'달러인덱스' 상승률 상회
2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중동 사태가 본격화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3.41% 하락했다. 같은 기간 10여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한국 다음으로 가치 하락이 컸던 통화는 스웨덴 크로나(2.76%), EU 유로 (2.37%), 스위스 프랑(2.07%)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엔(1.89%)과 대만 달러(1.51%)가 1%대 가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는 0%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 상승률은 97.61에서 99.57, 2.01%로 원화의 낙폭이 훨씬 컸다는 점은 원화가 외부 충격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안보와 수출 중심 구조의 '아킬레스건'
전문가들은 원화가 유독 높은 변동성을 가진 것에 대해 ▲원유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수출 중심 경제구조▲개방도 높은 주식시장 등을 꼽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로 원유값이 오르면 운송비도 늘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내수 시장이 크면 물량을 돌릴 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보니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관 경고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는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아직 발전해나가는 단계라 선진국처럼 큰 항공모함 대비 파도에 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의 우상향 자체보다도 급격한 변동성이 경제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고 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높으면 기업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것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실"이라면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널뛰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른바 '환율안정3법'을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에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원화 가치의 격한 변동성이 경제 구조 자체에서 크게 기인하는 만큼 환율 안정화 3법이 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허 교수는 "중동 전쟁 이전에도 원 달러가 계속 한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박격포 옆 소총 정도의 영향력일 것"이라면서 "주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총이라도 없는 것보다 환율 변동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환율 안정 3법과 함께 앞으로 국내 주식·외환 시장이 더 커지면 변동성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779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