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오씨가 주거침입해서 피해자 성폭행하고 잡힘

2. 근데 잡히고 이상한 말을 함 

-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

3.랜덤채팅에서, 20대 남성 이씨가 여성을 가장하여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림->오씨가 연락

4.이 씨는 오 씨에게 강간 플레이를 하자고 자신의 집 맞은 편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줌;;

5.그렇게해서 사건이 벌어짐

6.이씨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 자신의 주소로 속여 알려준 범행 장소인 원룸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열린 문틈으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라짐

진짜 웃긴점)

1심 재판결과

이 씨-  징역 13년

오 씨- 무죄선고

이거 2020년사건임ㅋ

2심에서 최종 이씨 징역9년 오씨 징역5년 선고받긴함..

• 13. 무명의 더쿠 = 10덬 22:30

  이 씨는 원심에서 오 씨가 실제 강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별건 범죄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형되었다. 또한 이 씨는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적용되었고, 2심에선 간접정범에 의한 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