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상대로 전관 10명 포함 김앤장 변호사 등 23명을 쓰고도 패소한 이유
1. 하이브의 민희진 '경영권 탈취' 주장
민희진이 카톡에서 부대표와 나눈 모든 대화는 하이브와의 계약인 5년을 채운 뒤,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한 대화
2. 하이브의 민희진 '뉴진스 빼가기' 주장
G : 뉴진스
A : 민희진
F : 어도어
V : 하이브 대표
- 하이브 주장대로 민희진이 나가며 뉴진스를 빼간다는게 맞다면 카톡 대화에서 나온 지분 인수, 상장내용이 모순이된다.
- 오히려 민희진은 대화에서 뉴진스의 계약해지를 부정적으로 평가
- 따라서 뉴진스 빼가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외부 투자자를 끌어와 어도어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한려 했다는 주장도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하며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의 '어도어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행위에도 부적합하며 하이브 지분 80% 민희진 지분 18%인 구조상으로는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
빈껍데기라는 의미의 발언에 하이브측은 "아티스트를 빼가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다는 거 아니냐" 주장
그러나 이전 카톡 대화에서 뉴진스가 아닌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 이후 어도어를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의미의 대화를 하이브 대표가 먼저 언급
민희진이 뉴진스의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도 인정된다.
3. 민희진의 표절 문제제기
BF : 하이브 소속 스토리텔링팀 직원
BH : 빌리프랩 아일릿 디렉터
G : 뉴진스
- 하이브 소속 스토리텔링팀 직원에게 아일릿 디렉터가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도움받고 싶다",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함
- 하이브 스토리텔링팀 직원은 가지고 있던 자료(뉴진스 기획안)를 아일릿 디렉터에게 공유해줬다 증언
- 이후 빌리프랩의 표절 반박 영상을 본 하이브 스토리텔링팀 직원은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 라고 함
- 빌리프랩이 올린 표절의혹 반박영상만으로는 카피 의혹이 유의미하게 줄어 들었는지 의문이다.
- 강한 유사성으로 인한 뉴진스 피해 인정
-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창작 윤리 측면에서도 카피 문제제기 정당하다.
-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의 유사성 문제제기는 핵심자산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러한 컨셉의 독창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4. 민희진의 밀어내기 문제제기
G : 뉴진스
D : 하이브
F : 어도어
V : 하이브 대표
- 어도어의 부대표가 하이브 대표로부터 10만장의 밀어내기 제안 받은 사실 인정된다.
- 하이브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밀어내기 제안한 것에 대해 "격의 없이 이루어진 대화"라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하이브 재판 경영기획 팀장이 '물량 밀어내기' 용어를 사용, 사내에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보이는 점
- 이 사안이 커지자 하이브는 내부 자체조사로 2023년 2건의 (총 14만장) 밀어내기 형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재발 방지규정 제정하였다.
- 초동 물량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인정된다.
5. 민희진이 하이브에 끼친 피해 (주가하락, 여론전 등)
원고 A : 민희진
피고 : 하이브
민희진은 24.04.03일자 24.4.16일자 두차례 내부메일로만 항의하여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으나 하이브의 24.04.22일자 모언론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 되었다.
'핵심'증거가 카톡이었다고.. (증거가 카톡밖에 없었단 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679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