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사실공표 관련 대법원 판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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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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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2021년 10월 18일 뉴스9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직 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는 허구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773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