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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금융 공공기관 다 나간다…금감원도 대상

무명의 더쿠 | 20:11 | 조회 수 2849

13일 관가(街)에 따르면 정부가 부처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배치 계획에 금감원도 포함돼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지만 업무가 공공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원주 등이 (금감원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다"며 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6월3일 지방선거 전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전체로부터 의견을 받아봤다. 오는 17일 세종에서 열릴 국무회의에서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방향성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설치법 제25조에서는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 확실시될 경우 법상 본원 소재지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전 도시로는 원주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주는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편이어서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한편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이미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 차례 술렁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금융과 행정, 사법 전 분야 부처가 이동하는 것이어서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우리 조직이 '쪼개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째로 이동하라는 것이니 남아있을 명분이 적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두지 않겠단 정부 기조가 명확해 보여서 속수무책의 느낌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지방 이전 직원들은 사택과 통근버스 등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방 정착 효과를 강조해 온 정부의 지방 이전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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