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 상당한 입장 변화”라는 평가를 내놓자 일본 정부는 자국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현지시각 18일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일본에 대한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짚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질의 과정에서 타이완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의 구체적 발언은 일본 체제 내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다”며 “‘존립위기 사태’라는 표현은 2015년 제정된 평화안전법에 따라 군 당국에 법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현직 일본 총리로서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평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은 일관되며 (해당)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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