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의 대법원 판결 불복에 쯔양 측은 "기쁨도 잠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됐다"고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어제)
"쯔양님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소송 장기화로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어제)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약 100건.

추이대로라면 연간 최대 1만 5000건에 달하는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 남발로 사법 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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