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의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의 운영 계획을 보면 방범단이 다른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순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방범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우수 활동 단원은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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