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주식 매매 대금이 2거래일 뒤에 들어오는 ‘T+2’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이틀이 걸린다. 최근 해외에서는 ‘T+1’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박 부위원장은 “과거에 종이로 결제하던 시스템을 왜 빛의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까지 유지하느냐”며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 증권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허용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입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미비로 생겨나는 피해자나 약물 오남용을 식약처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여 있는 걸 풀어주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가보면 자율주행차 수천대가 돌아다니고 시장통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데 한국은 정해진 길만 다니게 하고 사람 없는 늦은 밤에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 기틀을 만들지 못하면 2~3년 안에 문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 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재명 정부 들어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지난 2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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