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간접 수익사업에 세금 투입 VS 경제 낙수효과 공공투자

해외는 행사 성격·규모 따라 주최 측 부담 … 국내 기준 마련 시급

18일 세이프타임즈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비용을 행사를 주최한 민간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투입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이 무료이긴 하지만, 주최사인 하이브가 넷플릭스 등 OTT 중계권, 굿즈 판매, 글로벌 홍보 효과 등으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기업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내는 거대 기획사가 안전 비용이라는 기본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공 치안에 기대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꼬집고 있다.

직장인 이모(34) 씨는 "무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기업의 간접 이익으로 연결되는 행사에 납세자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영국은 '특별 경찰 서비스(Special Police Services)' 제도를 통해 민간 행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찰력에 대해 주최 측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또 미국 역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형 이벤트 시 경찰 인력 지원 비용을 주최 측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되, 특정 행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이는 수십만명이 몰리는 BTS 광화문 공연과 같은 초대형 이벤트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국내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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