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상이 변했다.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선 일부 교사의 무지막지한 체벌이 있었고, 군대에선 고참이 벌이는 악폐습과 구타가 만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도 대한민국에서는 변치 않는 법률이 있다. 납세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다.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단연 국민의 최고 의무로 꼽히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적국에 점령 되고, 국민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예를 고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해 크림반도 등 주요 영토를 점령했다. 전쟁을 상상도 못하는 21세기에도 안보가 무너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시대 안보를 등한시 할 수 없고, 이를 지키기 위해선 국력과 국민의 안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현재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 군 입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 군생활 기간이 2년 2개월이거나 2년인 시절에는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남자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등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남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요한 시점에서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고, 여성은 제외 대상이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청춘을 바쳤지만, 군 가산점 폐지 등 전역을 해도 나라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미필인 21살 남성 김모씨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할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갔으면 혜택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시대가 변했는데,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대가 변한 만큼 여성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투병이 아니라도 주민센터 등 공기관에서 단순 업무 정도는 기간을 정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살 남성 정모씨도 "여성들이 신체적인 약함을 근거로 군대를 기피한다면, 그에 준하는 국방의 의무를 하면 된다"며 "예컨대 출퇴근하며 공무원의 보조 역할을 하는 대체역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여성은 출산을 근거로 당연히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지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24살 여성 박모씨는 "남자는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는 고통을 겪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남자가 출산을 하면 여자도 군대를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살 여성 진모씨도 "예전 군대처럼 월급 몇만원 받고, 훈련과 군생활 모두 힘들게 하는 거면 인정하지만, 요즘 군대는 짧은 기간 월급도 몇백만원이고, 편하게 갔다 오는 캠프인데,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은 너무 찌질하다"고 분개했다.

현재 전세계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에리트레아 등이 성인 남녀 모두 의무 징집을 하는 중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부터 여성 병역 의무화를 추진하고, 일부 영역 자원 입대와 병력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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