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의 주축이었던 전세가 저물고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두고, 정부는 이를 가구 구조 변화와 시장 리스크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진단했다.
◆ “월세도 엄연한 선택지”... 1인 가구·안전 중시 수요 반영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최근 심화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두고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과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세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의 임차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약 35%까지 늘어난 추세”라며, 목돈 마련 부담이 크고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인 가구에게 월세가 합리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월세화를 앞당긴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차라리 매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이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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