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6%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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