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한강버스 총사업비 산정 ‘규정 위반’…운항속도 허위 발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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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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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6109?sid=100
요약하면
사업비 문제
선착장 하부시설만 총사업비에 포함해 비용을 축소 산정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부시설·선박운영 편익까지 넣어 경제성(B/C)을 계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절차가 누락
속도 문제
실제 선박 속도가 14.5~15.6노트 수준인데도 목표치 17노트로 발표해 운항계획을 세워
계획된 운항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목적 달성 못할 위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