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다시 올려보는) Q.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나라 뿌리산업(feat.제조업)이 진짜 망할까?

무명의 더쿠 | 00:05 | 조회 수 3075
핫게 이민자글 올라온김에 스스로 끌올해옴

이전에 쓴거 :https://theqoo.net/square/4105611711


결론: 대체로 사실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나무뿌리처럼 모든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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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각한 인력 부족 실태

​-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8%로, 일반 제조업 평균(1.4%)의 2배

​- 내국인 종사자 중 40대 이하는 감소하고 50~60대 장년층만 증가하는 등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기술 전수 단절이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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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

생산직 주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1~2명의 부재가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만큼 의존도가 높음.


​숙련공 부족: 단순 노무를 넘어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현장 관리직까지 맡고 있으나, 체류 기간 제한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숙련공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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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력 미스매치

​열악한 처우: 뿌리산업의 월평균 급여(290만 원)는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낮지만, 노동일수는 더 많아 '저임금·고노동' 구조가 고착화됨

​인식 차이: 구직자는 열악한 환경과 미래 전망 부재를 이유로 기피하는 반면, 기업은 구직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고 기술을 갖춘 인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시각차가 큼. 


---------


Q.AI/로봇으로 자동화하면 됨 ㅇㅇ

A: 그 AI랑 로봇 만드는 인프라 지금 사람이 건설해야함. 그리고 그 정도로 성능 안나옴... 

현재 미국에서 ai사용한 농업기계들 나오고 있긴 한데 연산처리하면서 잡아먹는 전기비용/GPU 값 장난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걸로 암.

글고 그거 나오더라도 한국 환경과 안 맞아서...못쓸 확률 높음...



Q.내국인 고용하면 되지 왜 외국인 노동자,불체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냐

A. 내국인이 일하러 안감. 불체자 인건비가 더 비싼데도 인력이 없어서 급하게 받아들인다는 기사도 있음.

불체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에서 관리가 어려우니 애네를 관리할수 있게 등록하겠다 >> 가 현재 논의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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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5/08/25/ZN6VRMMSANCVPJZSUSAJXAX5ZY/



Q. 선진국들은 외국인 노동자랑 내국인이랑 최저임금 따로 나눈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음?

A. 지금 댓글 보다보니 이 소리 한번 나올거 같아서 미리 자료 찾아옴(솔직히 우리 그 정도로 하진 말자는 생각이 있음...제발)

아님!!! 아니라고!! 애초에 그 논리에 동의하는 순간 너도 해외나가서 일하면 차별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차이 주겠다는 생각 누가 한거임 뭐 현대판 노예제도를 꿈꾸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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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주요국',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 ILO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제협약이나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만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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