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4심’ 노리는 범죄자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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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조회 수 511
범죄자가 4심 제도로 꼬장부릴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vs 어짜피 다 걸러진다로 양분중인데
조주빈이 블로그에 우리도 구제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런식으로 글쓰고 좋아하니깐 일단 박지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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