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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진 대신에 OECD 평균만큼 세금을 내라고ㅋㅋ >> 라는 댓이 베댓이길래 찾아본 부동산 관련 세금

무명의 더쿠 | 03-14 | 조회 수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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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낮은편

상속세, 양도소득세, 거래세(취득세) > 높은편



보유세만 놓고보면 OECD 평균보다 높고 미국에 비해선 쨉이 안되지만

대신 해당 국가에서는 취득세가 낮은편이라 전체적인 세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편인




-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세 제외)은 4.50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다.


-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6.274%로 뛴다. 2위인 영국(4.337%) 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아 압도적 1위다.


-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등 재산세만 놓고보면 한국은 GDP의 1.182%로 12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0.969%로,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는 폴란드, 스페인을 포함해 14개국이다.


- 한국의 보유세 부담 비중 순위는 2017년 21위에서 2018년 17위, 2019년 16위, 2020년 16위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GDP의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0.743%)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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