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근거로 타당치 않아…형소법 개정 대립"
"정부·여당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등에 답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 받고 사건을 덮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돈 받고 사건 덮는 자는 검찰에도 있었다"며 "이런 비리에 대한 감찰·징계·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12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점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그래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전건송치 등)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정 기자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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