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범부처 합동점검단(점검단)'의 단속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단에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김 장관은 "국민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동참도 부탁했다. 그는 "국민들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정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정유사,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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