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유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746?sid=102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요즘 비주얼 더좋아진듯한 남돌 화보.jpg
- 23:25
- 조회 358
- 유머
-
- 어느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
- 23:25
- 조회 448
- 이슈
-
- 킥플립 계훈X케이주 댓츠노노 챌린지
- 23:24
- 조회 154
- 이슈
-
- 마츠다세이코 아이돌미 레전드 무대로 많이 회자되는 무대영상 중 하나
- 23:20
- 조회 559
- 이슈
-
-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지적하는 이유
- 23:20
- 조회 772
- 정치
-
- 지금이라도 다시 TVN에서 시즌2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OCN 드라마
- 23:18
- 조회 1077
- 이슈
-
- 남자 소설가들이 웹소설로 숨은 이유 -> 도덕적이지 못해서 (ㅈㅅ일보)
- 23:16
- 조회 1456
- 기사/뉴스
-
- 스테이씨와 사진 같이 찍은 AKB48
- 23:16
- 조회 493
- 이슈
-
- 전세계 씹어먹었던 메가히트곡 많이 나왔던거같은 2013년
- 23:16
- 조회 395
- 이슈
-
- 윤하감성이 제대로 살아있는 리메이크곡
- 23:16
- 조회 219
- 이슈
-
- 도쿄버스트 범죄도시 메인 예고편
- 23:15
- 조회 162
- 이슈
-
- 소녀시대 수영 - 안무가 나카소네 리노 GENIE
- 23:13
- 조회 850
- 이슈
-
-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선언 "경기도정에 강한 리더십 필요…이재명 결단력 계승"
- 23:10
- 조회 1444
- 정치
-
- 술병 제대로 났을 때.. (ptsd주의)
- 23:10
- 조회 2087
- 유머
-
- 편집 미친 넷플릭스 공계 영상ㅋㅋㅋㅋㅋㅋ.twt
- 23:09
- 조회 2059
- 이슈
-
- 예나 후배님 챙겨주는 짬바 어디 안가는 온유 슨배림
- 23:09
- 조회 397
- 이슈
-
- 덬들이 한 달 동안 봐줄 유치원생 선택하기
- 23:09
- 조회 414
- 유머
-
- 아이브, 'BANG BANG' 첫 주 비하인드.ytb
- 23:08
- 조회 137
- 이슈
-
- 표정 잘 써서 무대 볼 맛 나는 08년생 여돌
- 23:08
- 조회 792
- 이슈
-
- 대형견 가방에 넣어 어깨에 매고 자전거 타는 남자
- 23:06
- 조회 1268
-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