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 2심에서 구제역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은 재판 중에도 지난 1월 쯔양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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