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 대상국 여행객들은 앞으로 일본 땅을 밟기 전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한 이번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는 불법 체류와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일본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도 시행 후 일본 방문객은 출국 전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뿐 아니라 방문 목적, 구체적인 체류지 정보를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일
본 당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전자 인증을 받지 못한 여행객은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항공사 역시 승객의 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과거처럼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떠나던 ‘당일치기’나 ‘번개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이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상당한 지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액을 현재 6000엔 수준에서 30만 엔(약 28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책을 내놨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성인 10년 기한 기준 1만 6000엔에서 9000엔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의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선명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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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2353?s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