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고도화…선순위 권리·세금 체납 통합 제공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사전 예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대응 정책이 피해자 구제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 방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한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우선 도입한다. 공개 정보인 등기 정보를 제외한 확정일자나 전입세대 정보 등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