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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