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李대통령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
211 1
2026.03.10 12:06
211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천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964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유세린🩵 유세린 이븐래디언스 브라이트닝 부스터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380 03.09 40,8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2,4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22,0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4,9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55,1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9,7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8,0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9,4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0,1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6,9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6193 이슈 <월간남친> 구독을 해지할 수가 없네요❤️오늘은 어떤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 서강준, 이수혁, 무진성, 이재욱, 이현욱, 이상이, 김영대, 옹성우, 박재범, 호주타잔 포스터 1 15:06 97
3016192 유머 게이아줌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15:06 175
3016191 기사/뉴스 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1 15:06 33
3016190 정치 한준호, 김어준 방송 겨냥 “지라시만도 못한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 공격” 5 15:05 105
3016189 유머 주인 똥 쌌다고 조롱하는 브로콜리 6 15:04 427
3016188 이슈 Jyp 현지화 그룹 GIRLSET (걸셋) 신곡 "Tweak" 라이브 퍼포먼스 1 15:04 108
3016187 유머 [WBC] 시청률은 패배했지만 온라인 화제성은 쓸어간 KBS 36 15:01 2,064
3016186 이슈 수혜자 96% “만족”…초등 1·2학년 ‘과일간식’ 4년 만에 재개 10 15:00 499
3016185 기사/뉴스 "티모시 샬라메, 경솔하고 미숙해" 골드버그 강력 비판 2 15:00 305
3016184 유머 두쫀쿠 입이랑 손에 안묻히고 먹는 방법ㅋㅋㅋㅋ 5 14:57 1,511
3016183 유머 사정상 강아지 두마리 파양합니다 26 14:57 2,471
3016182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김나영 "너의 모든 기억속에" 14:55 88
3016181 이슈 취업하라고 용돈주고 정장 사줬는데 그 옷으로 헌팅 술집가고 외모관리하는 릴스 올리는 인플루언서 남동생때문에 고민인 누나.JPG 55 14:54 3,600
3016180 기사/뉴스 정성호 장관, 피해자 보호제도 대폭 손질…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 10 14:53 529
3016179 정치 [단독]복지부·국방부 17일 국회로 '공보의 복무단축 논의' 1 14:53 185
3016178 이슈 최근 더 로우에서 봄 신상으로 출시한 코트 8 14:52 2,253
3016177 이슈 WBC] MLB 스카우터들이 본 김도영 21 14:52 2,097
3016176 유머 [WBC] 문보경 SNS 테러 소식에 키보드배틀 뜨는 엘지트윈스 선수 38 14:51 3,264
3016175 기사/뉴스 서울 지하철 하루 669만 명 이용… 2호선 최다 수송, 잠실역 승하차 1위 4 14:51 297
3016174 기사/뉴스 [단독] 국내 이란·이스라엘 유학생 468명… 일부 대학 ‘특별 휴학’ 검토 5 14:49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