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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