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펌]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인지수사, 별건수사였음

무명의 더쿠 | 15:18 | 조회 수 1020

그 누구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검찰 스스로 어머 어디선가 범죄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하며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게 인지수사인데 정치검찰이 특정한 사람 매장시키고 싶을때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사를 벌이며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음 


별건수사는 A라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A사건으로 유죄 받을 자신이 없어서 모든거 탈탈 털어 B C D E 등등 줄줄이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A 사건 인정하라고 협박하는게 별건수사임

 

물론 인지 수사 필요성 있음 하지만 이건 검찰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금감원 특사경처럼 관련 일을 하다가 어랏? 이것들 봐라? 할때 필요한거지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진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인지수사권을 가질 이유가 없음 별건수사는 말해뭐해고 ㅋ 


그래서 모두 삭제됨  검찰 수사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두개인데 이것들이 삭제됨

 

그런데 보완수사권 외치는 인간들은 이 얘기는 절대 안함 ㅋㅋㅋㅋㅋ 정치검찰들의 가장 큰 무기 사라진건 절대 말하지 않으며 뜬금 공소청 법안에 포함도 안된 보완수사권만 가지고 떠들고 있음 


이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가는 가장 큰 부분이라 중수청 공소청 법안 이후에 따로 다룬다고 했던건데 이런것도 모른척하고 걍 보완수사권만 가지고 검찰들에게 수사권 모두 준다고 미친 선동만 하는거임  특히 박은정 같은 인간이 ㅋ 


검사 시절 일반 형사 주로 했던 사람이라 보완수사권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건지 모를수가 없음에도 걍 미쳤음




ㅊㅊ:ㅈㅂ





TkfexM


개혁은 튀지 않아야 함 이렇게 조용히 바꾸고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 그럴 때 지지자들의 힘으로 밀고 갈 동력을 만들어서 돌파하는데 김어준계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 동력이 막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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