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관세 인상 조치와 대(對)미 투자 관련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협상 사항이 이행되면 관세 인상에 대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8일 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각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면담이다.

김 장관은 여야가 12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미국에서 높이 평가했으며, 이행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등 품목관세 재인상도 없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밝힌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며 "301조 조사도 미국 측은 투자 협의를 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에 맞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으며, 조사 개시 때까지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징벌적이라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는 등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사건은 정보유출에서 비롯됐고,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며 "미 정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8일 전후로 조사 개시를 판단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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