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탄핵 기각을 노리고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인데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행정관이 언론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재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힌 문건에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V, 즉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이에 대응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 재판관 구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문건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돌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를 지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언론에 떠돌던 내용을 행정관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건 작성에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가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홍철호/전 정무수석 (오늘)]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다 저 문제를 이제부터 그 현실로 옮기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작성 문건을 실행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폄하한 겁니다.
이날 재판엔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된 박성재 전 장관의 업무수첩도 공개됐습니다.
수첩엔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수사' 등이 적혔는데,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계엄 이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었을 뿐,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적 회의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인데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행정관이 언론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재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힌 문건에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V, 즉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이에 대응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 재판관 구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문건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돌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를 지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언론에 떠돌던 내용을 행정관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건 작성에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가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홍철호/전 정무수석 (오늘)]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다 저 문제를 이제부터 그 현실로 옮기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작성 문건을 실행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폄하한 겁니다.
이날 재판엔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된 박성재 전 장관의 업무수첩도 공개됐습니다.
수첩엔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수사' 등이 적혔는데,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계엄 이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었을 뿐,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적 회의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452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