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법 아니냐’ 지적에…외교장관 “우방국 전쟁 언급 곤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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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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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 성격에 대해 “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예방 공격’이라는 언론 보도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예방공격이냐 선제타격이냐는 데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지만 정부로선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 특히 우리가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눈치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전쟁"이라며 "스페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은 불법이라고 했고 이란 독재정권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군 전투기들이 스페인 기지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면 비판하진 않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예방 공격’이라는 언론 보도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예방공격이냐 선제타격이냐는 데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지만 정부로선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 특히 우리가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눈치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전쟁"이라며 "스페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은 불법이라고 했고 이란 독재정권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군 전투기들이 스페인 기지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면 비판하진 않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1078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