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1825?cds=news_media_pc&type=editn

◀앵커▶
전주시로부터 매년 40억 원 넘는 보조금을 받는 한 시내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는 심각한 경영 부실 속에서도, 임원들은 전주시가 권고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리포트▶
세금도 못 낼 지경인 ㈜시민여객은 재무 상태도 심각합니다.

업체의 회계 감사보고서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7억 원 넘게 초과해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이문옥 / 전주시민회]
"현금이 4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없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이 4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재무적으로 끝까지 간 회사.."

세금만 밀린 게 아닙니다.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자료 미제출 등 각종 위반 사유로 시민여객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600여만 원,

하지만 수년간 체납하며 납부할 금액은 1억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매달) 몇 백만 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 정도는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체납액) 다 2년 내에 완납하는 것으로 하자.."

현재 이 업체의 임원 두 명의 연봉 합계는 약 2억 원,

반면 전주시가 산정한 임원직 표준원가는 임원 1명을 기준으로 4,345만 원이었습니다.

업체 규모로 볼 때, 적정 임원 수는 1명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2명이 보수를 받고 있고,

지급된 연봉이 적정 수준의 4~5배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업체 대표는 적자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시민여객자동차 대표]
"이 땅이 원래 제 땅이에요. (담보로) 다 대출을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월급) 8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자를 300 얼마를 내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전주시는 모든 버스업체 임원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업체가 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이게 지금 민간업체다 보니까 그래요. (임원 연봉은) 자기네들이 주는데, 저희는 운송원가에 한해서만 인정을 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한다지만, 체납 여부가 평가 요소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그런 부분(세금 체납)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차등 지원을 안 했었는데.."

적자를 이유로 세금은 밀리지만, 임원 보수는 기준을 웃도는 시내버스 업체,

[조수영 기자]
"해마다 40억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관리 기준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