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美대통령, 민주·공화 막론하고 군사작전 때 의회 승인 안 받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의 요지는 미 헌법에 의해 의회만이 보유한 '전쟁 선포 권한'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군사행동을 명령한 최신 사례"라며 "헌법은 의회 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둘 다 똑같이 75년 넘도록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명령해왔다"고 짚었다. 

 

또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준 헌법 제1조에 대해 "의회는 미국이 공격받거나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경우 전쟁 선포 없이도 '적대적 상황'에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왔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매체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당시 미 대통령이 미군의 파병을 결정했을 때를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우회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으로의 파병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적 경찰 행동"이라고 했다.

스콧 앤더슨 전 미국 외교관은 악시오스에 "한국전쟁은 대통령들이 승인받지 않은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대표적 사례(high water mark)"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100160007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