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3500억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이는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출이 허용된 고정밀 지도에 대해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며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68581?type=breakingnews

ㅈㄹ

댓글보니 원래 반출조건 자체를  모르는 덬들이 많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79910i#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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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시설 등에 대해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가 제한된다. 또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지도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가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