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폐인 아들의 방화 사건 이후 화재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상현 씨는 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아파트 쓰레기장에 불 지른 25살 자폐인… 부모에게 날아든 소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0월 21일 새벽 1시, 김상현 씨의 아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지르며 시작됐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전부 타고 건물 외벽과 주차장에도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이 일로 김 씨의 아들은 구속 기소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재판 과정에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아들이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성인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맡겨둘 수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일로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화재 보험사 측에서 2024년 9월,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지난 13일, 소송 제기 1년 5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김 씨의 패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험사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본 금액의 30%까지만,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22706024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