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기업 담합 단속 강화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7%가 ‘찬성’(매우 찬성 52.2%, 대체로 찬성 15.5%)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26.0%에 그쳤다. ‘모름’은 6.3%였다.
시장 공정성 회복과 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된 흐름을 반영하는 조사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최근 기업 간 담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공정당국과 검찰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이전 설탕(3조원대)·밀가루(5조원대) 담합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반시장적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 기업의 시장 영구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진보적 여론이 강한 호남권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의 87.5%가 단속 강화에 찬성했으며, ‘매우 찬성’ 응답만도 75.1%에 달했다. 반면 대구·경북권에서는 찬성 57.5%, 반대 30.5%, 모름 12.0%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찬성 65.4%)과 인천·경기(66.8%), 충청권(66.8%), 부산·울산·경남(67.8%)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찬성이 60%를 넘어 전국적으로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에 대한 지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세부 지역으로 보면 전북이 9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전남(87.1%)과 광주(72.3%)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대구(55.8%), 경북(58.7%), 강원(63.8%) 등이었다. 세종은 찬성 62.1%, 반대 37.9%로 ‘찬반이 비교적 팽팽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찬성률이 7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8.8%), 70세 이상(68.7%), 40대(67.6%) 순이었다. 반면 20대는 찬성 60.3%, 반대 33.6%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낮았으며, 30대도 62.4%로 전체 평균 이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0대에서는 ‘매우 찬성함’ 비율이 63%로 압도적으로 높아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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