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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국힘 반대 의견 있어...전남광주 먼저 통합"

나경원 "졸속 안돼...전남광주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차별"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 고도의 행정·재정 자치권 등 부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 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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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심사에 나섰다.

이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고도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4년간 최대 20조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전남광주 통합법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단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에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처리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