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면서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생활 속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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