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은 치료받는 급성기 환자를 병원과 가정에서 돌보는 ‘의료 돌봄’이다. 안정기 환자의 식사·외출을 돕는 ‘생활 돌봄’인 요양과는 다르다. 요양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말벗, 목욕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여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환자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간병은 제도권 밖에 있다. 관련법도 없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다. 모든 간병 부담을 환자와 그 가족이 100% 진다.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간병 노인이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대현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작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인 140만명이 심각한 이동 장애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홈바운드(homebound) 노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상당수가 집에서 간병을 받는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24년 기준, 요양 병원의 연간 입원 환자 수는 35만명이다. 여기에 집에서 가족 간병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 수 71만명(이용주 동덕여대 교수 등 연구)을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다. 80세 이상 노인(약 230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간병 노인 1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간병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간병은 국가적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간병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월평균 개인 간병비는 112만원이었는데, 2023년엔 370만원으로 13년간 230%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약 30%)의 7배 이상이다. 전체 간병비 지출액도 급증해 2022년 이미 10조원을 돌파했다.
결국 환자나 가족은 요양 병원을 찾는다. 요양 병원은 간병인 한 명이 4~6명을 보기 때문에 간병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에 사는 박모(62)씨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최근 거동을 못 하는 아버지를 요양 병원의 6인실로 옮겼다. 그의 부친은 2024년 초 머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대학 병원과 재활 병원에서 1년 정도 입원했다. 이 기간 개인 간병비로만 5000만원 넘게 썼다. 요양 병원으로 옮긴 지금도 간병비를 포함해 매달 병원비로 140만원을 낸다. 그는 “적금을 깨서 버텨왔는데 돈이 모자라 지난달 혼자 살고 있는 26평 아파트를 내놨다”고 했다.
...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