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kbhbuccL614

• 최근 아파트 내 멀쩡한 완속 충전기들이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이용자들의 충전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기후부)는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위해 대당 약 220만 원의 보조금을 충전 사업자(CPO)에게 지급합니다.

• CPO는 아파트 영업을 위해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다수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을 동원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 영업사원은 10년 계약 체결 시 충전기 한 대당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상품권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 제약사 리베이트가 약값을 올리듯, 충전기 영업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결국 그 부담은 이용자의 충전 요금 인상으로 전가됩니다.

• 보조금이 14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른 만큼 영업 수수료만 동반 상승했을 뿐, 인프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스마트 제어의 핵심인 V2G(전력망 연결)나 플러그앤차지 기능은 현재 완속 충전 환경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CPO들이 서비스 개선보다 영업 및 요금 인상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작성자는 이러한 세금 낭비와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 충전기 보조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8E313D3F28D5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