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가 줄고 주택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하락)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만한 망언”이라고 직격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밤 X(엑스·옛 트위터)에서 다주택 보유와 임대사업을 규제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된다는 전문가와 야권 지적에 “기적의 논리”라고 비꼬았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이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윤희숙TV’에 공개한 강연 영상에서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고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400여곳 재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30만호 공급이 무산돼 ‘공급 절벽’이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닥치고 짓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유튜브 채널 ‘윤희숙TV’ 영상 갈무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이라면서도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게 훨씬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사는 임차인이 그걸(주택 매물을) 살테니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거”라고 이 대통령 주장을 풀이한 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현금부자들 재테크 시켜주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 수와 사람 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단 거다. 서울 집이 절대 부족한 공급절벽에 ‘더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의자 두개 가진 사람(다주택자)은 그 중 한개를 ‘의자값이 부족한 사람’(임차인)한테 빌려주고(전월세 공급)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걸 뺏어 ‘제일 돈 많은 사람’(현금부자)이 가지라고 던지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 애초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 튕겨나가게 된다. 고단한 사람을 아예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하고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적으로 무능,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런 선동질을 간파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때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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