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유는 중복 당첨으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와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 1,301명을 선정했으나 54.4%(14만 2,104명)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습니다.

KBS뉴스 김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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